“오미크론, 3~4월경 안정화 예상…방역체계 서서히 완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폭증하는 가운데 이달 말 정점을 찍고 다음달부터 서서히 안정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이슈와 논점’ 제1925호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방역체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산은 연내 2월 말 정점을 지나 3~4월쯤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오미크론의 특성과 확진자 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택치료 역량 강화 ▲오미크론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부스터샷 ▲방역체계의 단계적 완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한 반면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보존하고, 효율적인 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미크론은 해외에서도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코로나19로 일일 신규 입원 중환자가 367명으로 방역해제 선언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부스터샷 효과 감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오미크론 중증화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특성화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랴해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윤 조사관은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에두 불구 방역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다”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관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오미크론 증상이 델타 변이에 비해 경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방역제한은 일상회복을 늦출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시행한 조치”라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영국은 대형 행사장에서의 백신패스 법적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거나, 백신패스 확인도 사업장,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 중이어서 정점에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는 동반돼야 하지만, 동시에 방역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접종률과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체계를 대부분 폐지했고, 일본과 프랑스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방역체계를 변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예방접종과 관계 없이 7일로 정하고, 고위험군을 제외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전환했다.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지난 1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4,12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