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범정부차원 정책 기능 강화 위해 도입해야”

KISTEP,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총괄기능 강화 방향’ 분석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체계 개편안 도식도(자료= KISTEP).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전담하는 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표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총괄기능 강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 리더십과 총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BH 과학기술혁신수석 신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혁신회의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KISTEP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는 ▲의사결정체계 다원화 ▲범국가 차원의 총괄 기획 부재 ▲추격형 방식의 연구개발 추진 ▲투자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조정의 연계 어려움 ▲R&D 예산 배분‧조정의 자문회의와 기재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총괄 의사결정체계가 다소 미흡하면서도, 범국가 차원의 정부계획 및 전략 수립이 대부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돼 총괄적 측면에서 기획‧조정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정된 3개 안건에서 주무부처에 따라 추진 분야가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의료‧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5대 전략투자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등이 속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3대 혁신성장동력에는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을 추진 분야로 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3대 전략‧8대 선도사업에서는 ‘바이오헬스’가 유일하게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는 추격형 방식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연구영역과 연계된 연구 활동이 활발한 반면, 새로운 연구영역에 대한 도전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조정의 연계가 어려운 만큼,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분야별 투자 효율화 방향이 유사성이 높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전체 예산 차원에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투자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총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R&D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결과를 기재부가 일부 재조정해, 자문회의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당초 정부 방침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에 자문회의 조정 결과와 예산 결과의 일치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재 KISTEP 연구원은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과학기술혁신정책 리더십 및 총괄체계 구축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조직 전문화 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중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리더십과 총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재 연구원은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혁신회의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학기술혁신 부총리-혁신회의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리더십과 범부처 총괄 기능의 실질적인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연구원은 “현 과학기술보좌관의 역할을 넘어 과학기술혁신수석을 신설해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내 과학기술혁신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가칭)혁신회의로 위상을 강화해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