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리 근거 마련…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백신, 체계적‧통합적 관리시스템 미흡”

3분기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접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백신의 보관과 사용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은 14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등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동안 백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백신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대책을 이행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백신 보관 및 사용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백신은 제조, 생산부터 유통, 의료기관 보관, 사용 및 환자 모니터링까지 관련 주체와 법령, 관할 기관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백신의 제조번호를 활용해 유통 및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조번호는 10만 회분 이상까지도 동일한 제조번호가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실제로 사용된 백신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유통되는 백신이 최소 포장단위(10여 개/상자)별로 고유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종윤 의원은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고, 백신의 유통정보 및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사후 이상반응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조달부터 접종 이후까지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에는 대표 발의한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승남, 김진표, 남인순, 신영대, 이규민, 인재근,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