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등 '보건의료 상품 관세·수출규제 폐지' 제안

EU, 한국 등 WTO 여러 국가들이 보건의료 상품에 대한 관세·수출규제 폐지를 제안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KBA Europe는 WTO(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이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상품의 관세철폐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위한 소그룹으로, 한국, EU, 캐나다, 호주, 브라질, 칠레, 일본,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및 스위스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오타와그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상품 관세철폐 및 수출규제폐지 등 '글로벌 교역 및 보건 이니셔티브'에 합의함에 따라, 12월 WTO 일반이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니셔티브는 보건의료 상품의 자유교역 촉진을 위해 필수 의약품과 장비의 관세철폐, 수출규제 폐지, WTO 차원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WTO·WHO 등 국제기구 간 협력을 통해 보건위기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도입, 글로벌 규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제안된 이니셔티브가 연내 이사회를 통과하면 내년 2~3월 경 WTO 공동 이니셔티브로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상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으나, EU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