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모든 남·여 HPV 백신접종 의무화' 입법추진

최혜영 의원 "성 접촉 통한 감염위험, 남녀 누구나 예방 필요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남자까지 확대하고, 기준 연령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12세 여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호소,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공백발생으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으로 최근 4년간 완전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최혜영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HPV 백신을 접종토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HPV 백신 확대를 피력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 진료는 2015년 5만4,368명에서 2019년 6만2,671명으로 연간 8천명 가량 늘어났으며, 진료인원 역시 10~30대가 모두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10대 133%, 20대 72%, 30대 25% 증가).

총 진료비도 해마다 늘어난 가운데 2019년 기준 1,300억원을 넘겼고, 1인당 진료비도 2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등 HPV 백신을 NIP에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여아 뿐 아니라 남아들도 포함해 접종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남성의 HPV 백신 접종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 HPV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성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