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트럼프vs바이든, 그들이 이끌 ‘의료정책’ 변화는

오바마케어, 코로나19 대응, 약가정책 상반된 의견…국내 제약에 영향 클 것

미국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맞붙은 가운데, 차후 그들이 이끌 상반된 의료‧보건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오전부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여러 정책부분에서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약가정책 등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폐지 혹은 확대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정식명칭: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ACC)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의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헬스케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현재 약 91.5% 수준인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리는 등 오바마케어의 확대를 정책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뇨병이나 암·심장질환 환자의 보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지역에 국한됐던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를 남부, 중서부를 포함한 모든 주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약물 개발, 속도 가속화 vs 정확성 위한 지원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계획에서 코로나 백신을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대선 시 표심을 잡기 위해 백신 개발을 서두른다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듯 그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에 주력하면서 백신 개발을 임상과 동시에 출시 계획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검사·치료비와 의료용품 등 각종 지원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계획하고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권고사항에 맞춰 확진자 추적 및 마스크 의무화를 확대·유지하고자 한다.

약가 정책, 약가 상승 제한은 공감…방식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의약품 허가 과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바이오시밀러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무엇보다 그는 '국제가격지수(International Pricing Index)'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강조하고 저가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한편, 계속해서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약가 상승 제한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낮은 비용의 타 국가 의약품 수입과 경쟁자가 없는 신약 상한선 설정을 위한 독립 검토위원회를 설립하고,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 사용 권장, 광고 세금 감면 종료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이 역시 국산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헬스케어’에 대한 판도가 뒤바뀔 것으로 추측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선 결과는 5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으로, 미국 국민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