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조사단' 정규직화 적극 검토"

박능후 장관 피력…집단면역 · 신속진단키트는 한국 실정에 안 맞아

현재 백신 부작용에 대비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단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화·정규직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집단면역 및 신속 진단키트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호흡기 질환은 감기처럼 상존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이 이야기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기도감염은 외부까지 바이러스가 돌아 통제가 어려운데 요양시설이나 70~80대 기준으로 치료하고 병상을 늘리는 등 치료중심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또한 "기존 PCR 검사와 겸해 신속 진단키트도 검토해 달라"면서 "무증상·깜깜이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될 시 발생할 부작용을 대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이들이 약학·조사 전문가도 아니고 위촉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문화해 키우고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의 정규직화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경설명과 함께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작용은 특히 전문가들이 좀더 정규직 차원에서 부작용을 커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집단면역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감처럼 치명률이 0.01% 정도라면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신속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PCR 검사가 1% 오류를 갖고 따지는데,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2만4천여 명을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못하는 240명이 지역사회에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 신속진단키트는 아주 정말한 경우가 10% 오류범위로 미확인 검사대상이 2,400명이 지역사회로 깔ㄹ여있는 셈으로, 우리나라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