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이용량 급감"

올해 2~6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량 전년 동기보다 27.5%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서비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자체가 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자살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올해 2~6월 55만 5,525명(중복 포함)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만 1,073명(27.5%, 중복 포함)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6만 8,95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6%, 가사간병서비스는 7.2%(3만 2,472명)감소했다. 이외에도 언어발달 서비스는 10.7%(1,515명), 발달재활서비스는 9%(26만 4,942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은 5.8%(1,955명) 감소하였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43만 8,066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가 이렇게 크게 준 이유로는 감염 우려 때문에 가정 방문을 꺼리게 된 점, 노인‧아동과 관련된 돌봄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목욕, 외출 동행, 가사 간병 등 사회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장기화가 돌봄 공백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 손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에도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시기에도 제공 가능한 돌봄 유지 방안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정부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