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약국 DUR 활용 확실한 마스크 공급 가능"

코로나19 지역감염·전세계 확산없으면 3월 안정화 기대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에 대비해 확실한 공급처로 약국을 언급하면서 DUR를 활용한 마스크 공급을 제시해 주목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데 송구하다"면서도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이 1천만장 · 한달 3억장인데 인구 2배인 일본(한달 4억장)보다 1인 생산량이 높을 정도로 생산량이 높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2천만명이 하루에 한장씩 쓴다면 모든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중한 마스크가 제한돼 있어 가장 급한 분들(의료진, 호흡기 환자, 취약자 등)에게 먼저 배정할 밖에 없고, 남은 부분 최대한으로 물량확보해 국민에게 공평/효율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정부의 매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서는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50만 장씩 각각 배정해서 특히 지방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그런데 사실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보시스템을 생각하면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다 그게 등록되지 않는가"라며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약국 채널"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그것을 DUR시스템이라고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만약에 탑재하게 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몇 장씩 공급했는지 체크할 가능성을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은 갖고 있다"고 했다.

일부 여론에서 주장되는 배급제에 대해서는 "(현재 마스크 수급이) 통·방장을 통해 1주일에 한 장씩 정도 배정할 분량 밖에 안된다. 하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급할 수도 있다"며 "공평의 의미에서는 정부 행정 시스템에서 무상으로 1장씩 발급하는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제한된 마스크가 우리사회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필수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건 중에 최대한을 우체국, 농협을 포함해 보다 중요하게는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공평히 나눠줄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시행하는게 정부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분수령을 3월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대구경북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않으면 3월중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거나 전세계로 확산된다면 파장은 길어질 것"이라며 "낙관적으로는 안정은 3월 내에 되는게 좋다고 보고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 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