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코카인 밀수 등 '해양 국제범죄' 단속 강화

2019년 국제범죄 67.2% 증가한 408건…해양경찰청 수시·특별단속

정부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코카인 밀반입 등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밀수, 밀입국, 부정무역 등 국경관리 분야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 △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국제범죄 단속은 지난 2019년 총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33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외국인 선원)을 미국과 국제공조해 검거·구속했다.

이에 앞선 4월 시가 318억원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212만정을 인천항 컨테이너에 몰래 숨겨 밀수해 보관·판매한 중국인 업자 4명을 검거(구속 2건, 불구속 2건)했다.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인증마크까지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업체대표를 구속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