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국 신설될까…거버넌스 강화 포럼 개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0월 30일 · 11월 15일 정책포럼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편견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신건강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정책국 신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은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앙지원단, 단장 윤석준)은 오는 30일과 11월 15일, 양일간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신건강정책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중앙지원단이 주최·주관한다.

각 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계 구축방안(10/30,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과제(11/15, 한국프레스센터)로 구성돼 있다.

중앙지원단 윤석준 단장은 "이번 포럼이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과가 국 단위 부서로 확장되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만, 예산 및 조직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