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복지부 '한의협 내부자 색출' 확인하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사 권한 있어…사실관계 확인되면 즉각 조치 요구

복지위가 복지부에게 '한의협 내부자 색출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급여화 공익신고자 내부자 확인과 관련 "복지부가 오전 국감에서 '공익신고처리는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권익위와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보니 복지부는 한의협의 감독기관으로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원인 김순례 의원의  공식 요구가 있으므로 (감사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되고,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공익신고자 색출하려는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치(제재)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