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필수센터 국고보조금 정상화' 약속

인재근 의원 지적에 응답…예산확보 방안 보고키로

식약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설립목적은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 치료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센터운영 과정을 보면 국민에게 실망을, 환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관 운영비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센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약품 구입비로 건강보험공단에 438억7,700만원을 청구한 반면,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으로 차액을 남겨온 것이다.

이에 따른 5년 간 공급차액은 약 65억원으로, 이를 기관운영비에 사용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센터는 센터대로, 식약처는 식약처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비정상적 방식으로 운영되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5년간 국고 보조금 37% 불과. 본연 역할 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은 무엇인가. 예산상정 전까지 센터 확보계획과 운영계획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의경 처장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정상적·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예산확보는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