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약센터, 기관운영에 65억 환자 약값 차액 사용

인재근 의원 "식약처 국고지원 37% 불과, 운영비 전액국가지원해야"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최근 5년간 약가차액 약 65억원을 기관 운영비로 썼다는 국감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0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제출한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센터가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이었다.

센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8억7,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 이상까지 수익을 남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 그대로 건보공단에 청구해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생긴 차액을 기금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가와 실제 구매한 약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재조정을 신청해 실제 거래가에 맞춰야 하는데, 센터에서는 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국가 운영예산의 비중이 절반 이하였기 때문이다.

센터는 현재 기관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없는데,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센터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생기면서 그 이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센터가 비정상적인 기금 내역에 대해 여러차례 식약처에 문제제기 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센터는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센터가 희귀약과 필수약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