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RSA 대상질환 및 후발약제 확대 필요 공감"

"문제점 인식...보건복지부와 감토해 적극 진행"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위험분담제(RSA)에 대한 질환 확대 및 후발약제 포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RSA의 혜택 확대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양 기관이 응답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부터 관심을 갖던 부분이 중증아토피 치료제로, 토론회 등을 진행할 때마다 일반환자 관심이 많아 놀란다"며 "다행히 7월 RSA를 확대하기로 한 이후 지난주 심평원 약평위(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60일간 진행될 공단 약가협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기다린다. 증세가 심각하므로 많은 중증아토피 환자가 기다리므로 공단과 복지부가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상황도 심각하고, 왜이리 심각한 문제를 이제야 다루는지 분노도 안타까움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RSA 적용 약제 확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의원 조사에 따르면, RSA가 2014년 도입되고 5년이 지난 현재 적용 약제가 현재 항암제 14개 희귀질환제 3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대상 확대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약이 있는데도 고가약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확대된 질환군이 하나도 없다"며 "중증아토피 치료제가 약평위를 통과해 가장 가능성 높은데,  삶의 질 개선이 입증되는 약제는 확대되도록 규정개정되도록 했는데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선별급여 약제가 RSA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도악용 가능성 때문에 후발약제란 이유로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 탓에 신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 후발 약제에 대해 검토하겠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국민에게 혜택줄 수있는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