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진행되는 복지위 국감이 '대통령 기록관' 관련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파행을 맞았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채매 관련 발언을 시작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환자가 54만명에 달하고 있다.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하며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을 짓는다는 사실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관련 안건이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에서는 건망증과 치매를 연결해 '문재인 대통령 치매'를 암시한 발언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치매로 유추하게끔 하는 것은 신성한 국감장에서 제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보도는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지,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지시하지 않았다. 당혹스러워하며 화를 낸 것은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통령 건망증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치매가능성 유추하는 행태"라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 주치의 뿐 아니라 건망증도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감과 국감위원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사과하지않으면 국감을 진행하지 못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여·야 위원간 비난이 거세졌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왜 못챙기는가, 정쟁이라고 부르면서 파행이라고 하는 여당 태도가 국정 책임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시 장관이있었다.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그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건의할 수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하는 건 치매가 아니라고했다. 치매 초기증상에 포함될 수있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문제를 지적할 때는 적합하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근거를 갖고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은 것은 면책 특권이 있더라도 상대 명예훼손이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국감이 원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김승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은 "동료 의원 질의내용까지 사사건건 관여할 것이 아니라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간 견해에 따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나와 입장이 다르다며 사사건건 관여를 넘어 가르쳐 들면 안 된다. 발언권은 누구나 보장을 해주니, 의사진행발언때에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여야간 문제가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해야한다. 국무조정실장이 보필을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대통령 지시해서 개인기록관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 팩트를 왜곡한게 하나가있고,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아무 이야기나 막 해도 되는가" 지적했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의 궁금증을 (의원이) 풀어줄 수 있다"면서 "장관이 해명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과해라 국감 진행 못 하겠다 하는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김세연 위원장에게 "이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을 건망증으로 몰고 치매전조로 몰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여당위원들이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겠는가. 절제된 사과를 듣길 바라고 정회요청한다. 정회해주고 간사간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복지위 오전 국감은 정책적 질의를 진행하지 못한채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