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고가의약품, 기회비용 고려 불가피"

박능후 장관, 고가약 급여 요구에 답변…한국 약가제도 조정역할 부각

복지부가 항암제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약품 급여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의 '중증질환 의약품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장정숙 의원은 "정부가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보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중증질환을 위한 필수 약제에 대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다보면 일부 제약사 행태처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기위해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참여자의 84%가 중증질환 의약품의 건강보험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가 등재를 해주길 바라는 점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 의약품'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고가를 갖고 있어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어떤 의약품은 가격이 1억인데, 이를 급여화해 1명을 구할수있는 경우 기회비용을 들여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이는 1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비용효과면에서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몇몇 국가의 보건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는데, 한국이 그나마 고가약을 제대로 통제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심한 경우 10배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곳도 있는 가운데 한국의 통제로 전세계 약가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증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보험약제 안에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