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면허취소 의료인 304명…의사 176명 최다

2014년 21명→2018년 107명…비도덕적 행정처분 74명

2014년 이후 5년간 면허취소 의료인이 300명을 넘었으며,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4~2019년 6월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면허 취소 의료인은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 2018년 107명, 2019년 1~6월 21명으로 총 304명이었고 5년간 5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2019년 1~6월 2명으로 총 74명이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별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176명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74명이나 됐다"며 "의료인은 국민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당하는 만큼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갖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361명, 2015년 661명, 2016년 493명, 2017년 548명, 2018년 522명, 2019년 1~6월 122명으로 총 2,707명이 있으며, 같은 기간 경고를 받은 의료인은 2014명 8명, 2015년 1,570명, 2016년 453명, 2017년 70명, 2018년 111명, 2019년 1~6월 80명으로 총 2,29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