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확인에 '블록체인' 접목 추진중"

블록체인 8개 실과제 지원중…부산시 블록체인 특구도

국감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언급된 가운데, 복지부가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보건복지 블록체인 제안'에 대해 응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AI, Cloud, Big Data, 5G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혁신기술로 꼽히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10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블록체인 유관시장은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16년 UN 미래보고서도 정부의 각종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파급력을 예고해 놀라운 기술 Top10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의료정부 통합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의료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 등을 통합관리해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진다"며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해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블록체인은 누가 들어오가 나갔는 지 알 수있는 것(투명성)이 특징"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블록체인 과제로 8개 실과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블록체인은 부정수급분야를 가려낼 좋은 분야이므로, 이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용중으로, 이는작년 국감때 신상진이 요청해 받아서 산학 협력단에 블록체인 활용한 복지 부정수급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 차원(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특구를 요청해 그분야의 특구 지정할 계획에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