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2026년에는 '8%' 도달

건강보험 지급준비금 20조도 2023년에는 11조원 남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준비금도 문제인 캐어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5년뒤인 2023년에는 11조원만 남아,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 1.5개월치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 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61조 9,530억원에서 2024년에는 60%이상 증가해 99조 6,075억으로 1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캐어로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인 1.5개월분을 하회하고,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위험수준에 다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캐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