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율 0.23%로 여전히 낮아

남인순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통한 국민 약품비부담 경감 필요"

지난해 저가약에 대체조제율이 0.23%로 여전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6조원 중 약품비가 16.2조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 이는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약품비 비중은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5.1%로 10년간 4.4%p 감소한 수준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25.1%는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도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해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5,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