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통합불가' 국감에서 확인

신동근 의원 "통합보다 교류강화" - 김용익 이사장 "심평원 기능 필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기록관 비공개기록물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들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문건에서는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나아가 조직 통합을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동근 의원은 앞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정확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이 건은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신 의원은 "문건에서는 3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양 관계기관의 불안전한 정보 공유로 수급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환수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고, 취약한 청구 심사구조, 심사역량 약화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이 있었다는데 인정하는가" 물었다.

이어 "개선방안도 세 가지로, 기관간 통합 DB구축 및 재조정,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확대, 환자 진료에 대한 리얼타임 콜백 등이었다"며 "건보공단-심평원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입장을 확인하는데, 복지부와 공단은 반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방만한 운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통합DB나 정보교류는 취임한 이후에도 협의를 해서 정보교류는 많이 진전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심평원이 갖는 진료비 심사기능은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이 민간위주이므로 충돌하지안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이며,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두 기관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서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협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조직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지혜로움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