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년간 88곳 급여청구 '0건'

정춘숙 의원 확인…2억원 급여약 받았는데 청구 0건도 확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 조차 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무풍지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아서 급여청구를 못한 것도 아니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천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곳이었다.

특히 경남에 있는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 67백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의 경우 2억 55백만원, 경남에 있는 C약국 1억 53백만원정도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