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율 10년간 3.2%는 평균치"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이슈 정리…"비용추계 국회예산처와 다르다고 거짓말 아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율이 10년간 3.2%를 인상하는 것이 평균치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인상률이 3.49%라고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료율 인상률 3.2% 약속 후, 내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 인상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에 "10년간 3.2%는 평균 인상율로 보험료율은 건정심에서 결정하므로 매년 똑같이 할 수 없다. 어떤땐 많이, 어떤덴 적게해서평균을 맞추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비급여전환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는 "올해 예정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원래 계획이 선택진료진료나 초음파, MRI 부분이 중심이었고, 3,600개 의학적 비급여 부분은 각종 협회와 학회와 논의하고 있고, 이들을 하면서 경험과 신뢰를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당초 추계인 30.6조원 소요 그대로 간다"면서 "국회예산처 추계는 건보공단이 한 추계와 다르다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 기관에서 다른 관점에서 예측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책판단시 여러 추계를 통해 오류확률을 줄이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차이가 있다고 거짓말은 아니다. 여러 측면에서 각도를 다르게 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고지원금 및 누적적립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의견에 많은 부분에 동의돼서 제대로 약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누적적립금 문제는 적정수준의 판단이 필요한데, 법에 정해져있으므로 의원들과 상의해 적정 수준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