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1%p 올리면 건보재정 4,579억원 증가

오제세 의원 "문재케어 성공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고,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하니까 약 950억여원이 건보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케어에서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앞서 복지부 국감에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1%p를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 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제세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