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백신, '총량·장기 구매' 및 '현물비축' 가능

질병본부 종합대책…총량조달 5.4억, 비축 예산 4.1억원 확보

정부가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가예산으로 확보된 10여억원을 기반으로 총량·장기 구매 및 현물 비축을 추진하고, 구매·배분·수급에 대한 감시 등 공공역할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백신 공급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영아용 결핵예방 백신인 피내용 BCG, 소아마비 예방백신인 IPV의 단독공급, 수입의존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을 겪은 후 수급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안정적 물량 확보 및 공급원 다양화'와 '수급상황 파악 및 불안정 대비 긴급 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는 그간 민간에 대부분 맡겨졌던 필수백신 수급 관리에서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총량구매 확대 및 장기계약 도입 추진: 단독으로 공급하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부터 국가가 직접 총량·장기구매(3~5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총량구매 방식 확대(PCV, BCG, IPV 백신 추가)에 따른 조달계약 비용 5억4,600만 원이 2019년 정부안에 편성됐고, 장기구매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진행중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8월 27일 발의).

  

비상 대비 현물 비축체계 구축: 백신의 수입의존 및 단독공급 여부, 공급중단 시 접종지연 파급 등을 고려해 대상백신을 정하고, 차질 대응에 필요한 3~6개월 분량을 비축할 계획이다.

피내용 BCG 백신 및 IPV 백신의 3개월분 비축 예산 4억1,400만 원이 2019년 정부안에 편성됐고, 비축 체계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진행중이다(정춘숙 의원 8월 27일 발의).

수급불안 조기경보체계 강화: 백신 제조·수입업체의 공급계획·실적 등 공급량과 접종량·폐기량 등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수급전망을 예측하는 사전 알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진행중이다(정춘숙 의원 8월 27일 발의).

이외 사전 알람체계의 원활한 수급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국가백신사업지원TF단 신설을 추진한다.

공급 부족 시 긴급상황 대응체계 확립: 국내 미허가 또는 공급중단 백신을 적기에 특례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했다.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조·수입사별 면담을 실시했으며, 이해당사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책의 실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업계, 의료계,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위 대책은 정부 내 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7월), 재원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2019년 정부 예산 편성안에 반영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예방접종 백신은 국민 보건안보 관점에서 필수 공공재로, 감염병 전쟁에서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계속 늘리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공공 안전망을 구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백신연합(Global Alliance of Vaccination and Immunization, GAVI) 등 국제기구, 국내외 백신 제조·공급사와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수급관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2020년 이후 운영 예정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백신의 자급화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