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사평가원, ‘노인 의료비 관리' 단계적 연구 시행

제1회 공동 세미나 개최…'노인 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 전략’ 주제

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이용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허윤정)가 5일 강원도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관에서 첫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현안 교류를 통해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심사평가연구소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함께 구성한 연구협력 기구인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세미나 주제로 ‘노인 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 전략’을 선택, 이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 했다.

 토론 좌장은 연세대학교 서영준 교수가 맡았으며 , 토론자로는 상지지대학교 송현종 교수, 아주대학교 이윤환 교수, 연세대학교 조은희 교수,  한림대학교 최용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두 연구소가  건강보험이 가장 시급히 고민해야 할 노인의료비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여쭙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건강보험연구협의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연구 내용과 전략에 대해 충고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2017년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인구도 2030년에는 노인인구의 10%인 127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풀어가야 할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구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노인인구의 건강과 기능상태 변화요인, 의료 및 요양비용 고위험군의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노인 의료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우 부연구위원은 '치매의료·요양 이용 분석'을 발표, "연구소에서는 치매 환자의 증가와 치매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치매관리의 사각지대 연구(2016년)'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과 지역별 격차, 약물치료의 공백률 등을 조사한바 있다. 그 결과, 치매조기검진 미수검률은 83.5%로 지역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약물 관리 공백률은 54.8%로 약 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치매 치료관리비 미지원율은 62.2%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 미지원율은 58.8%로 조사된바 있다.

이에 2018년 '치매 환자의 돌봄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1단계 현 체계내 역할분담, 연계방안 모색,  2단계 환자 맞춤형 돌봄체계 실행 방안 마련, 3단계 환자 맞춤형 돌봄체계 사업 지원 등의 연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환자단위의 치매 돌봄의 공백 지점을 파악하고 치매환자의 건강 결과를 높일 수 있는 지초자료를 통한 전략수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정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를 발표,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맞이해 근거 기반 정책 평가의 필요성 대두와 미래수요를 예측한 제도 개선 등의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장기요양 필요의 예방과 건강 개선, 인프라 추계, 새로운 장기요양 개발, Aging in place실현, 제도의 평가와 개선 등을 당면 과제로 꼽고 단계적 연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연구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 기능상태, 보건, 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및 이용 패턴, 가족 부양실태 등을 종적으로 추적관찰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 국내외 노인 관련 코호트 구축 연구 고찰, 코호트 구축(안) 마련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기능 변화 분석, 코호트 구축(안)마련 등이 추진 됐고, 2018년 노인의 노화과정과 영향요인 고찰, 국내외 노화 관련 연구 동향 고찰, 장기요양 노인(등급판정자)의 건강상태 궤적 분석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연구를 통해 건강 보화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노죄 및 장애 노인으로서의 진입 요인 및 진입 규모를 파악해 장기 요양 진입 예방 사업 및 장기요양 노인의 중증화 방지, 인정자수 및 재정 예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 노인과 자족 부양자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수요자 중심)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