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보여줘요"…현장계도,복지부-약국 신경전

약국-불편 반응, 문전박대도...복지부-행정처분 예방·현장의견 청취 강조

약국가에서 복지부가 최근 면대약국 조사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현장 계도·점검에 불편한 반응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방문 공무원을 내쫓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예방 차원의 활동임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초부터 약국 현장에 대한 계도 차원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불편해 하고 있어 활동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명함을 제시하고 약국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음에도 일부 약국에서는 무작정 공무원증을 정식으로 정식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불법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등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약국 현장 점검·계도 활동은 감시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국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사감시의 주체인 보건소나 공단, 식약처가 아니다 보니 더욱 의심이 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약국 현장 점검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약사회 등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일선 약국까지 명확히 전달 혹은 숙지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점검은 약국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대해 계도하고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복지부가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된 데는 정부 기관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약국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원 내용은 약사 부재 및 종업원과의 업무 구분 부재, 불친절한 서비스, 명찰 미패용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국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복지부 약국 방문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복지부의 방문을 받은 한 약국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 공무원이 약국을 찾아와서는 약사 부재 등을 확인하자 적잖이 불편하고 당황했지만, 약국 점검 목적을 이해한 후 적극적으로 약국의 어려움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약국들 역시 정책을 생산하는 복지부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해 면대 의심약국 주변 우려업소(약국, 도매상)에 대한 약사점검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