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본격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위'·제2차 제약 5개년 종합계획 등

올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지원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해였다.

정부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신산업 발굴육성 분야에 제약·바이오산업이 포함됐는데,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혁신형 신약·첨단의료기기·스마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5년 이내에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5~10개)를 선정해 R&D, 시장진입,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약 분야는 혁신적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과제로 신약 개발·재창출 DB 구축 및 인공지능 개발, fast track 도입과 함께, 차세대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논의 과제로 삼았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R&D 등 기본적인 정부 지원은 유지하면서 세제혜택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제약기업 투자 확대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골자이다.

2025년까지 글로벌 신약 25개 생산과 일자리 17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영역에서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9월 정책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100개 개발, 1조원대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 5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발표했다.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에서는 국가 신약 개발·일자리 창출·글로벌 기술이전 성과 제고·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바이오 R&D 혁신 및 바이오경제 창출, 국가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육성의지에 환영하면서도 제도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정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분산된 지원책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의 기대와 우려속에서 2017년에 선언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향후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