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한국 의료인력 비율 OECD 평균 미만"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스웨덴의 절반가량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비율이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치를 밑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의료기관의 활동인력은 총 22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의 활동인력이 9만2,9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5만1,317명, 병원 4만7,133명, 약국 2만9,451명, 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이 4,220명, 조산원 2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활동인력 유형별로는 간호사가 18만4,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조무사 17만440명, 의사 10만150명, 물리치료사 3만5,406명, 약사 3만4,662명 순이었다.

의사의 경우, 의사 자체 인원은 물론 의사들 중 전문의의 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여 년 전인 1995년에는 전체 의사 수가 5만7,188명이었으나 2017년 6월 기준 의사는 121,674명에 달해 2.1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는 1995년 3만2,003명(56%)에서 2017년 6월 9만4,892명(78%)으로 전문의 비율은 약 2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비율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구 1천 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24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5.94명으로 이는 같은 해 OECD 평균인 3.3명, 9.5명에 비해 한참 뒤쳐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1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4.2명으로 같은 해 국내 수치인 2.2명의 약 2배가량 높았고, 같은 기간 핀란드의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14.7명으로 국내의 5.57명에 비해 2.6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사는 훌륭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제도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 등의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온 국민이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