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약산업 육성 예산, 식약처 중복 방지해야"

WHO PQ·GMP 모의실사 비용 부분 등 사전협의 필요 판단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관련 예산 집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복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검토의견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예산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 지원 예산안을 전년 대비 7억 2,300만원이 증액된 98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시행계획 수립 3억원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15억원 △해외 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18억원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16억 8,300만원 △△임상시험혁신센터 지원 23억 8,000만원 등이고, 특히 2017년에는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예산 7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됐다.

국회는 이 중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이 식약처와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해당사업은 수출전략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제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WHO PQ(사전적격심사) 승인을 지원하고, 외국의 실사에 대비한 GMP 모의실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수출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국내 제약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백신)에 대해 WHO 인증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내용이 중복가능성이 있는 것.

국회는 "수출국의 실사에 대비한 모의실사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GMP 기준 등 최신 국제 규제정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수행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중복적인 수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26일~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