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속기관 5곳 중 1곳, 정규직 절반도 안돼

남인순 의원, 장애인개발원 30%·사회보장정보원 36% 불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5곳 중 1곳의 정규직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 및 소속 기관들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총원 189명 중 정규직 인원이 총원의 30.2%에 불과한 5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36.7%였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4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47.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규직 인원 비율이 99.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5.2%를 나타내 그 하위 기관과 상위 기관의 편차도 매우 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3만2,090명 중 8.9%에 해당하는 2,87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2016년 말까지 비정규직 5%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작년과 비교해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 소속 기관은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면서 “작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을 유념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크게 늘린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수당 제외 등 동일노동 차별임금, 승진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무기계약직이 ‘짝퉁 정규직’, ‘무늬만 정규직’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