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MOU 체결, 사후 추진 지지부진

계약없이 협의만…김상희 의원, 구체적 성과창출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통해 체결한 MOU·MOA 협약 추진 소식이 2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체결한 MOU·MOA협약은 총 101건으로 이 중 31건이 지난해 체결된 협약이나, 재까지 추진실적이 나타난 협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건(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 외 협약들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본 계약 없이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등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체결된 ‘BK성형외과-Sunning 그룹 합작의료기관 설립 MOU’의 경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체결한 ‘(한)대성마리프-(중)임항경제개발구 MOU’는 현재까지 계약 검토 중으로 1년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0월 체결한 ‘한-미 의료기기 기업간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괄적 사업협력 및 R&D 공동개발 MOU’와 ‘한-미 제약기업간 원료의약품 공급 MOU’ 역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보건산업 진출과 육성에 책무를 다하는 기관이다. 한국의료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결된 MOU 협약 10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