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자 통한 리베이트 처벌 방안검토중"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상황 밝혀

보건복지부가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면질의한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그 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특수관계 거래 조사, 검찰수사 의뢰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됐다"라며 "제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제도 내 편법 또는 우회적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법 유형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품 도매 및 유통 질서확립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계기관 협의 및 모니터링 내실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