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보건의료 문제해결 위해 제도개선 추진할 것”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 의료 공공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도입해야”

정의화 국회의장 미국식 개방형 병원모델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9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개최된 UN 정상회담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하고,‘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아젠다로 선정하였다”면서“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는 건강수준의 향상, 나아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는 작년의‘메르스(MERS)’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 감염병 관리체계 미흡 등의 커다란 도전과제를 남겼다”면서“이번 교훈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보건의료의 문제해결 위해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정보 공유,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의원 중심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의 입법, 행정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안 속에서 도출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 협력과 치열한 논쟁을 당부드린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민의 보편적 인권, 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는 전 세계 건강보장 기관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방안을 주제로 개최 됐다. 회의는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