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다 나오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왜 안하나?

복지부 장관·심평원장 도입 필요성 공감…'의료계 눈치보기' 문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체계 개선 등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 이에 손명세 원장도 공감을 표했지만,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했다. 

2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 보장성 강화문제, 건보료 체납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매년 국감마다 지적해온 사안들에 최근 데이터를 도입해 지적하는 등 새로운 이슈거리는 없었다.

특히, 올해도 국감 '단골메뉴'인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사안도 중요하고 국민적 니즈도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 '개선책을 시행 중'이라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인 사후통보체계로 DUR연계와 전자처방전 발행 등을 제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사후통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DUR(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해 사후통보하는 방안은 지금의 DUR시스템을 보안만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약계의 합의와 제도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쉽지 않은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처방전 개발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합의가 되면 도입할 것인가"를 물었고, 이에 손 원장은 "하겠다"고 답했다. 전자처방전의 도입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손 원장은 공감했다.

최동익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는 동일성분 동일효과 의약품에 한해 시행하는 것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 정확한 정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동일성준 동일효과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정진엽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수년간 지적되어진 문제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 원장의 뜻이 같다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건보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결국 '의료계 눈치보기'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추진보다 의약계가 알아서 합의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아무런 개선없이 수년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공허한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