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백해무익' 폐지촉구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 "병원 리베이트만 합법화"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체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오늘(28일)열리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해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0년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2012년 중단되었다가 올해 2월부터 재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 논란이 되자 정부는 1월 초 정부(5인)와 공급자(6인), 공익(6인) 등 17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입 전부터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는 1년 6개월 시행결과 실거래가 파악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반면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들은 ‘1원 낙찰’이라는 기형적인 계약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대의 약가구매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약가인하 효과도 거의 없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제도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병원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정부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단체인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재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백해무익한 제도라며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 약가인하를 위해 도입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왜곡시켜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의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주며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논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햇다. 정부가 제도 재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급하게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과연 약가제도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논란이 되면 정부는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조력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협의체 구성의 1/3 비중으로 직접 참여하며 사실상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폐기되어야하며,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존속시키려한다면  보험료를 내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