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존폐 여부 결정…절충안 합의가 관건

협의체 6차 회의 진행…외래처방인센티브제 등 절충안 논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소위원회측이 마련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인 절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가제도 협의체는 28일 오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놓고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 소위원회가 논의한 폐지 후 보완책 마련안과 시행 후 인센티브율 조정안 등을 놓고 전체 위원들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원들간에는 시장형제 존치안이 채택될 경우 협의체 탈퇴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 후 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안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소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측이 장려금과 기존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적절히 섞은 절충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협의체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개선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주로 처방형태 개선요인으로 약 사용량을 줄이는게 중점이었다면, 절충안은 의원을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른 기관들 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이 것을 지수화해 인센티브를 가산해 주는 방법이다.

시장형제 시행 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센티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저가구매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러나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약품 등 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8일 회의에서는 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던 제약업계와 학자들이 납득하고, 제도 존립을 요구하는 병원계도 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복수안이 장관에 올라가 시장형제 존폐여부는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