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개선안 합의 실패…절충안 등 제시

시장형제 소위원회 2차 회의 마무리…28일 결정 여부 주목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 소위원회가 2차례 회의를 끝냈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협의체 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3시에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각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좁히기는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날 인센티브 요율 조정안 등에 불만을 갖고,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던 제약협회는 회의를 마무리 짓고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번 회의때 참석 및 입장 전달을 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아직 할 말이 없다"면서 "내부 보고 후 향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시행 후 인센티브 요율 조정안과, 폐지 후 보완하는 안 등이 논의됐으나 두 가지 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 하고,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