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법인 1약국으로 약사회와 논의해 추진"

이창준 과장, 심평원 세미나서 입장 확인

보건복지부가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회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2014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과거에 1법인 1약국을 합의했었다.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갈 것"이라며 "약사회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동네약국이 어려워 지는데 우려를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도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국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것인데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보호자 등이 대리수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