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 국회서 중점현안으로 다룰 것"

[1문 1답]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료영리화저지 특위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병원 자법인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이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시장논리로 국민건강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회 상황은 어떠한가?

의료영리화 2월 국회 중점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일단 현안보고나 질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고, 법 개정안이 나오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 개정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것은 위임조항을 과다하게 해석한 것이자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정부가 시행령 개정족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정 분쟁으로 갈수도 있을 것이다.

- 의료영리화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이는가

현재의 정국 정치는 국정원이 하고 정책은 기재부가 하는 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의료영리화는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야권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추진 늦출 가능성도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7월 시행으로 데드라인이 있으나, 영리화 정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을 피하려면 정책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법인약국'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반기안으로 발의된다고 한다. 한미FTA 등 의 환경의 변화에 여야가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법안약국 저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국회에서 이를 막지 못한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되는 영리 법인약국의 형태는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게 된다. 구체적인 대안책을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법인약국이 필요하다면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형태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리 법인약국은 결국 대기업 빵집체인으로 동네 빵집이 사라지게 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5개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가 위태롭다고 하는데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연대가 위태로운 연대라는 점은 인정한다．하지만 보건의료단체와 야당이 연대체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의약 5단체가 그 이전에 사항에 대해 연대한 일이 있었나? 거기에 보건의료노조가 힘을 보태고, 민주당까지 함께하는 상황이다．

연결고리가 탄탄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단체간 더 이견이 생길 수 있다．단체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있다． 단체들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첫 회의가 '수가 10% 인상 협의설'로 파행됐는데

의료영리화 반대로 보건의료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너무 섣불리 벗어나는 것은 의협에 좋지 않다．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깨지기 쉽다．

이전까지 의협의 주장에 대한 여론은 극단적 증오심에 가까웠다．하지만 이번에는 의협이 맞다는 여론이 많다．의협이 국민과 같은 편에 서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험 일것이다.  최악의 경우로 의협이 정부에 맞서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여론의 반응은 아마 이전과 다를 것이다．

- 일부 언론에서는 의사 총파업이 수가인상을 위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이유가 퇴색될 수 있지 않나

이 사안이 발생하기 전 노환규 회장을 만났던 자리에서 영리화를 반대할 생각이라면 보수언론들이 공격을 각오하라고 언질을 준 바 있다．말하자면 총자본과 의료자본이 같다면 의료자본을 옹호하지만, 총자본과 의료자본이 엇갈리면 보수언론은 당연히 의료자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딱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금 보수언론의 입장에서는 IT와 통신 이런것들로 돈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될 것 같으니 의사 이기주의니 진심은 수가니 하며 일종의 망신주기로 논조를 잡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의협이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수가같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무마용 수가인상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원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수가로 컨트롤한 전례을 보면 답이 뻔하지 않나．

- 새누리당에서는 원격진료 등이 영리화가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해당 정책들이 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를 내놓을 수 이써야 한다. 시행하면 안된다는 민주당의 논리와 시행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놓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원격진료놔 병원 자회사 설립  등이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괴담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가 최근 수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대자본 원격의료 전문병원 설립으로 동네의원들이 도산한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 원격으료 전문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정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게 하는 등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얼마든지 편법으로 넘길수 있다. 의원을 설립 한 뒤 별도로 콜센터를 둘 수도 있고, 의사를 다수 고용해 전문병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 100명 고용한다고 현행법에 저촉되나．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현재의 재진수가로는 턱 없다. 결국 수가를 인상해야 할 것인데, 원격진료하자고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한다는데 동네의원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원격의료를 하겠나.

- 저수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나

수가는 전면급여 후 수가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해답이다． 비급여를 다 급여로 포함시키고 수가를 전면재조정해,적정수가로 의료기관들이 의료만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저수가를 주고 비급여로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은 비급여를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간질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병원들이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저수가로 안할 수 없으니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잘못을 의료기관이 뒤짚어 쓰는 구조다．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저수가 올려야 하면 어찌하든 도로 아미타불이다. 전면급여를 해 놓으면 정부 입장에서 수가조정 안해줄 수 없다．이것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매번 수가인상 해봐야 제자리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