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시장형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회 약가제도 모색 토론회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문제점 지적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간 촉박해 재시행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오는 2월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위원은 “정부가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현 상황을 봤을때 일단 제도를 재시행하고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수정을 하거나 정책을 정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토를 해보니 정부는 약값이 과다하다고 보고, 가격을 깎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일괄약가인하 등 조 단위 약값인하가 이미 시행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값을 낮춰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을 봤을때 제도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