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 개혁위해 진입장벽 철폐 필요”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 진입 장벽 철폐와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기효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원격의료 등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질, 안전, 효과, 형평, 효율, 환자중심, 시의적절 등의 인프라가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의료산업이 혁신을 강조했다.

또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진입 장벽 철폐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영세성을 극복해야 하고 독과점적 경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진입 및 영업 규제의 개혁을 통해 공공규제하의 소비자 중심의 질 경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간주도의 경쟁을 통한 창의성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급성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비용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개혁을 강조했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의 혁신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우수인자원의 가치 창출과 의료산업의 BT, IT산업간의 네트워크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마켓의 확대에 대응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에 대해 이념 대립과 진영 논리 때문”이라며 “이해관계자 집단의 견강부회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이 경제 활성화 위주가 아닌 의료 서비스 혁신으로 의제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 중심의 의료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