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반대 없어야"

“종합적인 목소리 듣고 법 추진에 반영, 공공성 훼손 없을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정책들에 대해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도입 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한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며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효율화를 위한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며 “정책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의료가 영리화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 날 것처럼 왜곡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며 “의료계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법 추진에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려를 감안해 법안을 만들고 있다. 모법과 자법을 고려해 방어법을 만들고 포함시키고 있다. 병원 자법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강매 및 바가지 씌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