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격의료·법인약국 도입 필요성 토론회로 반격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민주당의 의료 영리화로 반대에 새누리당이 도입 타당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로 맞대응한다.

원격의료, 법인약국, 병원 자회사 등의 허용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팽팽하다.

오늘(20일)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주최로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발전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14일 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국민편의'를 앞세운 토론회를 실시하게 된것이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병원 자회사 허용 등의 제도를 놓고 그동안 민주당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등은 병원과 약국의 영리추구를 부추기는 제도로 국민건강권위해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의료정책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은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호텔·식당·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제도로 절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오히려 병원 수익 안정화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정책에서 공공성 강화와 국민 건강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여야가 같지만 똑같은 의료제도의 도입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반격하는 새누리당의 토론회에서는  과연 어떤 논리가 펼쳐질지 주목되며 국민여론은 어느 당의 논리에 마음이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