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창조경제 아닌 ‘망조경제’”

조찬휘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국회서 ‘의료 영리화·상업화’ 질타

의료 영리화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렸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망조경제’라고 질타하며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약국 허용, 원격진료 도입, 병원 자회사 설립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은 의료 상업화로 상업화된 법인약국이 수십개의 약국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찬휘 회장(사진)은 “이미 약국은 두차례 위축을 경험했다. 80년대 중반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난매 약국이 하나 들어서면 당시 10평 안팎의 약국 50곳을 잠식했다.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규모가 큰 문전약국이 한곳 생길 때마다 동네약국과 소형약국이 줄폐업을 해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 회장은 “상업화된 법인약국은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정도의 엄청난 위력으로 약국시장을 위협 할 것”이라며 “전국약국은 2만여 곳으로 약사와 종업원 등 법인약국으로 3만6천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관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총파업의 목적은 양심있는 의사가 되기 위함이다.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려고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비급여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이다. 지금의 제도로 환자도 의사도 다 피해자”라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