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전히 병의원 치료 '경제적 이유'로 못받아

현안보고서,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개선 방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병의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치료율' 조사결과, 국민 6명 중 1명꼴로(18.7%)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개선 방안(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 조사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의료이용을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전국 3,840가구에 대해 만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자료에 다른 결과이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국민 6명 중 1명꼴로(18.7%)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1989년 이후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보험적용 범위와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다 세밀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치과진료 부문의 경우 국민 5명 중 2명꼴로(39.7%)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치와 치주질환이 진단 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이 하위권에 있음을 고려할 때 치과 부문 진료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미치료율을 살펴보면 미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병의원 미치료 사유로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층(4분위로 분류하여 하위 소득층)의 미치료율이 현저히 높고 ‘경제적 이유’를 미치료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불에 대해 여전히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저소득층에게 감경효과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