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간 리베이트 제공 36개 제약사 적발

청와대 정책소식지 통해 병의원 리베이트 근절 성과 평가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의 성과로 병의원의 리베이트 근절을 꼽았다.

청와대는 최근 발간한 정책소식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4년동안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에 주력했다며, 그 중의 하나로 병의원의 대규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대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가격 인상을 촉발하는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 시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35개 제약사, 4개병원, 3개 의료기기(임플란트) 회사에 대해 총 597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소식지는 대형종합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특진료)를 부당 징수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9월에 8개 대형병원이 환자 동의없이 무자격자에 대해 임의로 선택진료를 적용해 과다한 진료비를 받은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