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의약품 재분류안 여전히 '논란'

재분류 전과 후 전문ㆍ일반 비율 차이 없고 접근성 떨어지는 제품도 있어

식약청이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두고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재분류를 하기 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다 기존에 편리하게 구입가능하던 의약품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이 되는 피임약의 경우 사전피임약과 사후응급피임약을 서로 맞바꾼 듯한 모양새도 이런 지적에 한 몫 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살펴보면 우선  분류 전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변동현황에 큰 차이가 없다. 

현 분류상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의약품은 모두 2만 2080품목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1만 7174품목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이 재분류한 것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비율은 56.4%(2만 2101품목), 일반의약품은 43.6%(1만 7112품목)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를 하기 전과 후의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15단계를 통해 의약품을 재분류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류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약의 경우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등 의약단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절반씩 나눠준 모양새이다. 

또한 어린이용 키미테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토록 전환했는데 그동안 약국에 들러 편하게 구입하던 것에 익숙한 제품이라 의사를 찾아가 처방받는 것은 번거롭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재분류안 내용을 접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분류 비율을 보면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이 보인다.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약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