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있다"

복지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20%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 보험료로 1만 8,623원을 부담하면서 월평균 급여비는 9만 7,609원 혜택을 받아 5.2배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 계층은 보험료 17만 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만 2,615원 혜택을 받아 1.2배를 보였다.

적용인구 1인 기준으로 보아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 20%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 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 4,965원 혜택을 받아 4.5배를 보였으며, 고소득층인 상위 20% 계층은 보험료 5만 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 4,390원 혜택을 받아 1.1배를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9월 시행 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